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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23, 2016.11.15, 기각
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
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
부적절한 언행(불문경고→기각)
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
부적절한언행
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